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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현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표결 전 최종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만 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어제부터 오늘(19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4~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 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2,210원 내린 1만 원을 제시했다.당초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240원 올린 9,86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이 과정에서 노사 입장 차는 최초 2,590원에서 최종 140원으로 줄었고, 공익위원들은 중간값인 9,920원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9% 오른 경영계 안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9,920원은 노동계가 제안한 1만 원과 크게 차이 나는 금액도 아니다”라며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 조정안을 명시적으로 제안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으로부터) 어떤 촉진 구간이나 안도 제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지 않나’, ‘공익위원이 모두 사용자위원 안에 투표했다’는 질문에는 “노동계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결과”, “공익위원은 개인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고 답했다.

공익위원 중 한 명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앞으로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5년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와있기에 결정 방식도 선진화해야 할 대목이 많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 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만에 이뤄졌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