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았으나 서로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준식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유치원 교원 임금 미지급 사태 등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당시 교부금으로 지원했고,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이미 이관한 사업이다.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하는 의무 지출경비"라고 말하고"올해 교부금은 1조8000억원이 증가됐다"며"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지자체 전입금,국회 지원 목적예비비 3000억원,지방채 3조9000억원이 승인된 바 있다.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누리과정 사업 자체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된 것”이라며 “만 5세까지 국가책임 아래 보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한 약속”이라고 말하고“이런 국책 국가사업을 지방에 이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법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그간 정부는 모법의 내용과 어긋나게 시행령상 교부금에서 보육비를 부담하게 했다”며 “교부금이 아니라 관련 경비 전액을 법에 의거해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이 교육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묶여있는 20.27%의 비율을 25.27%로 5% 늘려달라고 했으나 어떤 변화도 없었다"면서 "교부금을 늘리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준식 장관은 "교부금은 세수증가에 의해 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면서 "1%를 올리는데 1조 8천억이 드는데 5%를 올리면 9조가 된다"면서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보육대란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국고에서 나와야 한다면 지방재정교부금도 결국은 국고에서 나오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총회를 마친 후 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국고부담 원칙.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근본적 해법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이다.

이준식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의 두번째 만남도 이렇게 진전없이 끝이 나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