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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총 4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오늘,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머리카락이 남을까봐 헤어캡을 구매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방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대단히 계획적이고 집요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범죄로, 사회와 분리돼 평생 속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주환은 2심 판결 전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고,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유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전주환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만 7천여명의 시민이 전주환의 엄벌탄원에 동참했다"며 "오늘 법원 판결은 보복살해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환은 1심에서 2021년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개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