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NEWS일명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7/10)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 추징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이 우리가 유지하려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누구도 전세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으며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60명이 넘는 공모자 중 18명만 범죄조직죄를 적용받았는데 바지 임대인까지 여기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다음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선 주범과 공범들이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희는 반드시 공모한 모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건축왕’ 일당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6명이 집주인에게서 1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빌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전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전선로 제천 경유 논란…행정만큼 침묵한 시의회도 책임론 제기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제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천시뿐 아니라 제천시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행정의 대응 부실뿐 아니라 의회 또한 한국전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차례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행정은 숨기고, 의회는 침묵했다”김수완 제천시의원은 ...
캄보디아 거점 ‘100억대 투자 사기’…한국인 27명 검찰 송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100억 원대 온라인 투자 사기를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조직원 17명을 구속, 자금세탁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AI 주식 프로그램 투자로 고수익 보장”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어 조작된 수..
‘사법부 독립’ 외친 김명수 대법원장, 말과 행동은 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권 남용 논란을 의식해 취임 초기부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실제 행보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흔들리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주 빚었다.후배 법관의 사표 수리 논란 당시 국회 반응을 언급하며 정치적 고려를 한 발언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사법행정...
대미 투자 확대·리쇼어링 영향에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산업부 중심 대응 나서
정부가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추진한다.해당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구성되며, 총괄위원회와 전략별 분과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산업 구조 변화에 ...
거창군,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30명 모집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국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은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오늘(3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
동강 붉은 메밀꽃
메밀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식물로 줄기는 60~90cm 정도 자라는데 초록색, 분홍색, 짙은 붉은색 등 여러 색깔이며 잎은 삼각형의 심장형이다. 꽃은 7~10월에 흰색을 띠지만 붉은 빛이 도는 5장의 꽃잎이 총상꽃차례를 이루어 피며 열매는 갈색 수과로 세모진 난형이며 능선이 3개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