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주유소에 요소수 주입 차량이 줄고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최근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를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촉매제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인체에 해가 없는 질소와 물로 환원한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한다.

일반적인 경유 차량은 요소수가 투입되지 않으면 차량 시동 불가능하도록 차량 출고 당시부터 장치가 되어 있으나 최근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도록 장치를 조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에 관한 금지 조항은 있으나 법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전자제어장치(ECU)조작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배출가스 검사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요소수 관련 ECU 조작에 대한 점검은 별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자제어장치((ECU) 조작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을 단속과 점검을 해야 할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천과 단양지역은 미세먼지와 산성비를 만들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멘트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시멘트와 광물을 운반하는 시멘트운송 차량(BCT)이나 대형화물차의 통행도 엄청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천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1721대이며 단양은 5378대의 경유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