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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처음으로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오늘(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 대표 등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하 대표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 중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같은 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 영수증 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대검찰청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활동비는 74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22일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 중, 6월은 집행내역만 있고 현금수령장의 영수증 18건이 통째로 없으며, 7월분 역시 2017년 7월 24일 이전까지 27건의 영수증이 없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출증빙서류들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증발 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 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또 "일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도 어긋나게 정보를 은폐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중 사용자 이름이나 개인식별 정보 등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음식점 등 상호와 사용시각도 모두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해 온 검찰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되어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하였다"며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 개선·강화 이후의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예산 정보(상호명, 집행시각)를 은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집행장소'와 '집행일자'를 공개하라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지, 결제일자 등을 모두 공개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