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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 김만석
  • 등록 2023-06-28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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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취학·병역·술,담배 구입허용 나이는 그대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오늘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한살, 또는 두살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외국인과 나이 계산법이 달라 겪는 불편이 사라질 거란 건 세대 공통의 반응다.


국내에서도 법령에 따라 제각각이던 나이 기준이 통일돼, 불필요한 분쟁은 줄어들 걸로 보인다.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나이 공식화로 이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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