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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
  • 김만석
  • 등록 2023-06-21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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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 대혼란 초래…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 사진=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입 수능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정책과 주 69시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뭐고,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가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제도를 바꾸지 말란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장관께서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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