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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MBC NEWS

대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비난으로 사법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주심 대법관을 향해 비난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면서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문을 낸 이유는 지난 15일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 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유사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지난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판결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또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있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라며 “자신을 벼락 출세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