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학대 가해자 중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9,552건으로 이 가운데 34.8%인 6,807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739건)과 비교해 10.6%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학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0.5%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세가 빠른 건데,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67.4%가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면서 재학대 사례 발굴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5,867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이 662건(9.7%)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가정 내 학대는 1.6% 줄어든 반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23.5%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들(27.9%)이 뒤를 이었는데, 전년도부터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뒤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부부 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3.4%), 신체적 학대(42%), 방임(6.5%) 순이었고, 학대 피해 노인의 성별로는 여성이 77.1%로 남성(22.9%)에 비해 3배 넘게 많았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가해 성별은 남성이 87.8%로 여성(12.2%)을 크게 앞질렀다.
노인학대 신고는 주로 경찰(63.2%)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다만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일년새 30.8% 증가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 등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익명으로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나비새김)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관리가 끝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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