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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 책임이 중대한 만큼 탄핵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등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를 거부해 잘못된 국정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며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헌재에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A4 용지 80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 참사 초기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달 27일 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법 위반인지 등이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국무위원을 파면하는 데도 그와 같은 정도의 법 위반이 요건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