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인구 초과… “사업비 내 지급 대상 한정 불가피”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은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39,903명으...
▲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사진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광주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지방세정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정 운영 우수사례, 신규세원 발굴 방안 등 5개 구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대회이다.
서구 대표로 참가한 한재호 주무관은‘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재고’란 주제로 시대에 맞는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 주무관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은 전체 징수액의 99.72%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종류는 무려 1,200여가지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주무관은 “이처럼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향후 소프트웨어, AI, 로봇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날 서구는 실현가능한 주제라는 평과 함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지방세 발전에 열정을 가진 결과”라며“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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