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인구 초과… “사업비 내 지급 대상 한정 불가피”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은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39,903명으...
▲ 광산구청사광주 광산구는 올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2023년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시민 2만8218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광주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하 거주민)과 더불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동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거주민도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한(2월 말) 내에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4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결정된 보상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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