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인구 초과… “사업비 내 지급 대상 한정 불가피”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은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39,903명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모든 주민들에게 최대 26만원까지 치매 검사비를 지원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관내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치매관리법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치매 검사비가 만 60세 이상 주민들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관내 노인 인구 및 치매 추정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 등으로 치매 조기진단까지 늦어지고 있어 치매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주민에 대한 검사비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치매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만 6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의심환자로 진단된 모든 이들에게 치매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원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관내 모든 주민들에게 검사비를 제공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선별 검사를 받은 주민은 6,528명으로, 이중 2차 진단검사를 받은 주민 877명 가운데 치매 의심으로 진단한 환자는 441명에 달했다.
또 치매 의심환자 441명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주민은 208명이었고,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233명으로 치매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치매 검사 및 감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6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환자의 병원 예약부터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치매 고위험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경우 대상자의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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