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인구 초과… “사업비 내 지급 대상 한정 불가피”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은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39,903명으...
▲ 시설 거주 장애인 홀로서기“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해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웠는데, 센터가 자립을 할 수 있게 용기와 도움을 줬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시설거주 장애인으로 최근 자립에 성공한 최모 씨(34·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설거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자립체계 구축 등 탈시설 자립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매년 20명씩 오는 2026년까지 80명의 장애인 자립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3월31일부터 5월3일까지 시설거주 장애인 5명이 시설을 벗어나 주택에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시는 민관합동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재까지 15명의 자립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먼저 5명이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촘촘한 자립생활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개인별지원계획 적정성 심의를 거쳐 안전, 일자리 참여, 의료, 문화·여가, 인권 보장 등 개인별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또 자립에 있어 가장 기본요소인 지원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공모를 통해 시작한 사업으로, 광주시를 포함해 10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자립조사원이 현재까지 18개 장애인거주시설 53명의 장애인에 대해 자립 준비 및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했으며, 이후에도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현섭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자립 후 안전 문제나 지역사회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립장애인 종단연구 및 안전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양질의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주택 확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광주시 ‘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20명씩 오는 2026년까지 80명의 장애인 자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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