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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
  • 김문기
  • 등록 2023-05-03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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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이다.


▲ 정읍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


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안내·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일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A등급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태학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장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장은 처벌범위가 확대됐다”며 “업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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