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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곡관리법’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3-29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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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오늘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과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의무매입으로 농업 재정이 낭비되고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생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급격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국내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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