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9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난방비 폭등문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물가 부담 경감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은 “에너지, 가스 가격 등으로 국민들의 충격이 더 큰 곳은 저소득층이나 또 중산층 이하의 주거현경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이창양 장관에게 가스요금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최근에 인상요인은 일단 국제 가격이 그 동안에, 2021년부터 꾸준히 올랐다. 또 그 과정에서 가격 인상의 반영이 지연된 면이 있다. 또 LNG수입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에너지 믹스가 형성된 면도 약간의 영향이 있다.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명호 의원은 난방비 폭등 문제를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도 급등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요금 인상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소비자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전 정부가 가스공사의 요금인상 요청을 여덟 번 묵살했고,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뀔 것으로 되자 조금 인상을 했다.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심지어는 대선전에 가스 수입을 적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입을 부족한 만큼 보충하면서 국제 무역수지를 바꿔서 흑자로 전환을 시켰다”면서 “에너지 정책이나 가스요금에 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정책이 좌지우지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에 심한 부담과 충격이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일시적으로 인상요인을 눌러 둔다고 해서 결국 그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격을 조정해 나가는게 시장의 가격 기능도 높이면서 적절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등에 지원 대책 외에도,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경감 여러 가지 제안들도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구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실효적 대책을 주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국민들은 그렇게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