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11시간30분 만에 특검 조사 종료…"임성근과 술자리 안해"
[뉴스21 통신=추현욱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약 11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오후 9시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올...
대통령실, “한중 관계 복원이 최대 성과”…한반도 비핵화 입장 재확인
[뉴스21 통신=추현욱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실용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위 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답성놀이 열려
‘제52주년 고창모양성제’가 연일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 ‘답성놀이’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1일 오전 10시 모양성 성곽에는 형형색색의 한복 물결이 펼쳐졌다. 올해 모양성 답성놀이는 한국생활개선회 고창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4개 읍·면에서 참여한 600여명 여성회원이 모두 한복을 ...
한강버스 한달만에 정식운항 재개… 시민단체, 한강버스 운항 재개 중단 촉구 시위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무탑승 시범운항을 한 바 있다.이날 첫 출항지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에서는 주말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시민 41명, 26명이 각각 탑승했다.일부 승객들은 선.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퓨처랩 방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일(토) 마곡광장에 위치한 4차산업 혁신기술 체험센터 ‘서울퓨처랩’을 방문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건물과 물건을 자유자재로 배치해 보는 ‘MR(혼합현실) 홀로렌즈’, 드론비행 등을 체험했다. 또, AI와 로봇, 메타버스, 드론 등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