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과배임죄 타인에 제물을 보관 하는 자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는 5년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만약 업무상 죄가 적용 되면 더욱 가중 처벌되며 큰 곤란에 처할수 있다. 공소시호는 7년.

업체 취재 중 공갈 협박죄는 공소 시호 협박으로 금품 갈취 5년 기사 쓰지 않는다고 금품 강요는 7년.

돈 안준다고 기사화 한다고 공갈죄는 10년.

농어촌 공익 직불금 부정 수급은 국고손실죄와부정수급죄 공무원과수급자 공동 정범 으로처벌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