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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KBS NEWS 영상 캡처

정부가 노동조합에 이어 이번엔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31조 원에 달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4천억 원가량 빠르게 늘었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이다.

2년여 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공약했다. 당선 뒤엔 주요 국정과제로도 선정했는데, 대통령실이 본격 점검에 착수했다.

먼저 지원 실태를 공개했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31조 4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고, 당초 목적과 달리 정치적 행사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7년 간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며, 내년 상반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며,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봤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제 사례로 지목된 시민사회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단순 착오가 과장됐다고 했고, 과도한 정치 탄압이다,여론을 호도하는 작업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정부의 보조금 점검 강화 방침에는 '시민단체 길들이기'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