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됐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조사 결과 부실 공사와 공사 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백지화’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5년 넘게 멈춰선 ‘한빛원전이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기됐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발생한 공극 보수공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가동 준비를 마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 4호기에 대해 일반적인 점검기준에 맞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원안위가 실시한‘전 호기에 대한 격납건물 공극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최초 국내 주도형’으로 추진된 한빛 4호기가 타 호기에 비해 많은 공극이 발견되면서, 향후 운행중에 한빛원전 부실시공 문제가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의회, 행정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 사항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만약 2017년 5월 계획예방 정비 중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간 가동이 멈춘 4호기가 일방적으로 재가동된다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 4호기와 관련된 부실시공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전을 가동하여 전력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양 국민을 호도하여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 하는것은,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전 확보를 등한시 하는 처사로써,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안전문제를 직시하여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실시공된 한빛4호기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인근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한빛원전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 점검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정확

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

2022년 12월 5일

정 읍 시 의 회

수신처: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장, 전라북도의장,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