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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명	10명		3명	4명		3명	32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명		19명			3명		32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최신기사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정읍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예수병원,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 도입 본격 운영 공진혁 의회운영위운장, 울산수목원 현장 방문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선영)가 울주군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마음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단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원장, 중간관리자, 동일 반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TCI 기질·성격 검..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보건소가 만 65세(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발하며, 폐렴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울산 울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지역 내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부터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은 지난 3일, 나주시에 소재한 유망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가나이엔지(주)(대표 정광래)에서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가나이엔지(주)는 2016년 설립 이후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기탁은...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공직사회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뉴스21통신]=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 정리하는 데 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총 100건 이..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6-02-05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법인 휴대폰 번호 010-4184-3001,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