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10월 31일, 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 1차 심사로 선정된 과제 12건을 최종 심사했다.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는 행정 내부 공무원의 시각에도 ‘규제’로 판단되는 법령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규제혁신사례 발굴 대회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부서의 건의자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현실 개선 가능성, 규제 수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9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으로 총 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환경기술인 교육 통합 운영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비슷한 내용으로 각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환경교육을 통합 운영 함으로써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날 선정된 우수과제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국조실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석기 부시장은 “오늘 심사한 과제를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선정된 우수과제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기존 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시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 20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