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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김문수 고발’…‘양심의 자유’ 환노위에서 보장 안 돼”
  • 김민수
  • 등록 2022-10-18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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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호영 페이스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듯하다”면서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질문에 내 생각을 답변한 게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이리하지만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몇 차례 사과까지 한 마당에 아무나 불러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라 답변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환노위원들께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민주당이 고발한 건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화 예술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했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양심의 자유가 이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도로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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