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답했다.
예수병원,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 도입 본격 운영
[뉴스21통신]=전북특별자치도 전주예수병원은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Da Vinci SP)'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도입한 '다빈치 SP'는 기존의 로봇수술 방식에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더욱 정밀하고 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우선 기존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과 달리 단일공 ...
공진혁 의회운영위운장, 울산수목원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울산수목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 위원장은 수목원 전역을 둘러보며 현재 운영 중인 전시 공간과 산책로, 교육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휴게 공...
박천동 북구청장,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임원진 간담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박천동 북구청장이 4일 구청장실에서 최근 새롭게 구성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축제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천동 북구청장,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임원진 간담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박천동 북구청장이 4일 구청장실에서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울산쇠부리소리보존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북구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효문동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4일 효문동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10가구를 찾아 에어컨 청소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냉방기 사용법을안내했다.
북구 농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선의 국밥' 착한가게 현판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농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매월 정기 후원에 동참하기로 한 호계동 '조선의 국밥'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북구 한부모가정어머니후원회, 한부모가정에 떡국떡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한부모가정어머니후원회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가정 200세대에 떡국떡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