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어제(27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한 장관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직접 적시한 건 아니더라도 개정안이 범죄수사 회피라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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