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22일(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선업 인력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조선업 수주량은 2020년 810만CGT에서 지난해 1,744만CGT로 크게 증가했지만 조선업 종사인력은 2020년 9만 7,428명에서 지난해 9만 2,687명으로 4,741명이 감소했다”면서 “조선업의 숙련인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수료자의 고용유지율이 6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조선업계는 다른 산업 현장에 비해 처우가 나빠졌고, 불황·호황에 따른 온도 차가 커 고용 안정성이 낮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이 조선업계를 외면하고, 건조 작업을 할 숙련 기능공들은 조선소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소식에도 움직이지 않아 조선업은 호황 속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전·현 정부가 잇따라 조선 인력 양성책과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을 내놨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수출 호황기에도 적자 지속, 출혈경쟁, 저임금·고위험 노동환경 등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따져 물었다.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중소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권명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원인이 중소협력사 근로자의 낮은 처우다”면서 “외국인 인력수급을 늘려도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저임금·고위험 노동환경이 고착화되어 하청 근로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식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 중기부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선업 인력난이 심각한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와 인력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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