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A씨가 제보한 덤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다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진.충북 제천경찰이 불법 '중앙선 침범 운행'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다는 한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민원인 A 씨는 제천시 신월동 1474번지 내 제천 자이 더 스카이 아파트 신축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 트럭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공익 제보인 신문고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 처림지침 기간이 지난 며칠 뒤 민원인 A 씨는 황당한 불수용 답변을 제천 경찰서 교통과 B 경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공익 제보 내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다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진이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차량이 사진상으로는 후진하는 것인지 말하면서 앱을 통한 영상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아파트 공사 중 대형차량이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이 끊겨 져 있다.또한, 민원인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며 교통단속 지침을 말하면서 제보하신 사진으로는 확인하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단속 처리 지침 3조를 살펴보면 '공익신고'라 함은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차량을 서면․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원인 A 씨는 신문고 내용상에도 앱이 아닌 사진 또한 동영상으로 제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따라 벌점 30점, 또는 벌침 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제천 자이 더 스카이 아파트 현장에서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줄이 없어질 정도라고 말하며, 공익신고 내용을 경찰청 감사실에 제출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 지난 18일 오후 2시 49분경 아파트 공사현장서 나오는 공사 덤프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지나는 차량이 멈춰서 있다.(동영상 캠처)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