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건설현장 관리감독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위반-
▲ 16일 오후2시57분경 시청 공사현장에서 크래인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제천시 발주를 받은 시공사 삼두종합건설(주)이 정우종합건설 사가 하도를 받아 공사금액 15억5천5백5십만 원인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시청 공사현장에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51.9%·458명)이 가장 컸다. 건설업 중에서도 추락사고 사망자가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현장이 1156개소(32.6%)로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를 안 쓴다고 밝혔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관리가 형편없는데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들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 안전모 없이 출입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안전모 지급은 다했다고 하면서 더워서 안전모를 벗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정읍농협, 소비자가 직접 키운 배추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농협이 12월 19일, 공동급식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정읍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관하고 정읍농협 고향주부모임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농산물의 생산부터 나눔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날 김..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
편집 2025.12.19 [22:34] | 발행호 [3392호]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뉴스21통신 동영상 등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