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우려한다.

최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며, 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교육정책의 방향이었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 스스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듯 주요한 교육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었다.

어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여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 회복을 위한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이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원정원 확보,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출발’을 위해 노후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과대·과밀학교 해소, 급식실·실습실 현대화, 석면 교체·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유·초·중등교육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재정 축소를 꾀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수요가 당장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편적인 경제 논리로 교원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교사 선발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리한 학제 개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해 적정규모 교원을 확보하는 등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를 푸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