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마다 한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많은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2개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가 입학하는 나라는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등 4곳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 5살이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돌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이번 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연령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며 "아이들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