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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5교 가운데 4교 통과 -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 기대 이정헌
  • 기사등록 2022-07-22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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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 ‘조건부’ 2(화성 비봉1, 광주 고산중)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an>참고자료>

1.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아래)

2.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아래)

3. 연도별 투자심사 결과(아래)

<</span>참고자료1>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1차 공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5

2

2

1

-

 

3

1

1

1

-

통과율 80%

2

1

1

-

-

 

<</span>참고자료2>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연번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고천초

적정

2

봉담2-1

재검토

- 인근 개발지구 공동주택 사업 확정 및 유발학생 수요 반영 후 학교설립 추진

3

비봉1

조건부

- 비봉초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4

비봉1

적정

5

고산중

조건부

-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span>참고자료3> 연도별 투자심사 결과

(기준: 2022.7.2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심사의뢰

46

78

44

48

28

통과

34

57

17

31

22

비율

(74%)

(74%)

(39%)

(6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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