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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논란에 “중대 국기문란” -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중대한 국기문란" - 경찰국 신설 논란에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 반박 조기환
  • 기사등록 2022-06-23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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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인사를 확정된 것처럼 고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검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도 검찰국을 두고 있다"면서 "(경찰국을 신설하면)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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