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 /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장기요양급여 허위 및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7일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국가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2018년 150억 원에서 2019년 212억 원, 2020년 23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는 허위‧부당청구 원인 중 상당수가 관계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계규정 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을 통해 구는 각 시설의 현지조사 사례를 관내 시설과 공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낭비되는 상황과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노인 학대와 관련해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노인학대를 단순히 육체적인 폭행 등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인을 노출시키는 것 또한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190여 개소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교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2교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부노인전문호보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적발 사례와 제재초지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적발’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령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