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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성희롱 징역형
  • 박영숙
  • 등록 2022-06-16 09:30:17
  • 수정 2022-06-16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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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NN은 일본 국회가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온라인 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일본 리얼리티 쇼 스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소녀는 소셜 미디어의 모욕을 극복하지 못한 후 자살했다.


새 법에 따르면 온라인 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30만엔 또는 징역 1년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 1개월의 구류 또는 10,000엔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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