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법인세 인하와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지난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에서 나온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 다섯 명은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또 “금리·환율·물가의 3高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총체적 복합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전 장관도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는 상황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모두 엔화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엔화 환율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일 현재 엔화환율은 100엔 당 964.97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강 장관은 또 저성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등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박 전 장관은 주장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엔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인데,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또 선출직 정치인 등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예산 비중은 OECD 하위권인데, 재정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예산은 선두권”이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해법 가운데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으로 박 전 장관은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이 정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하면서,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특징을 △글로벌리즘의 퇴조, △미·중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 △경제적 다자주의보다는 가치공유에 따른 새로운 경제동맹의 모색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