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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 13일부터 지급 -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30일부터...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6-10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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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하는 한편, 그에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은 13일 부터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및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물가·민생안정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방식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일정을 앞당겨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30일부터 지급한다. 

이들 사업 역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 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 원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 관리 측면에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119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2305억 원의 에너지바우처 등을 집중 관리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주요 물자의 수급 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정예산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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