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15. 1. 1.부터 10. 31.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총 4,444건을 적발하여 총 10,82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0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 민생비리 5,793명(53.5%),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3,783명(34.9%), 토착·권력형 비리 938명(8.7%), 기타 315명(2.9%) 순서로 확인되었고,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4,540명(41.9%), 건설안전 비리 1,768명(16.3%), 공공교통 비리 1,335명(12.3%), 납품하도급 비리 741명(6.8%) 의 순서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부패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패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였다고 전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국민적 이야기(화두)로 등장하였고, 국민 생명보호 및 위해방지라는 경찰의 치안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분야는 경찰의 전략적 수사분야로 그간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왔고, 특히 건설·도로공사, 자동차·대중교통 등은 다수의 국민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그간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불법행위 단속강화 등 단속강화 지시를 통한 집중단속으로 ‘공공교통’ 분야 검거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인증 저가 온도조절기를 부착한 전기요를 제조하여 43,355개 제조 유통한 사건을 해결(서울 지수대)한 것을 계기로,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비리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운영,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비(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왔음을 밝히고,지난15.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전국의 41개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14개 병원을 적발하여 의료법상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 허위 청구, 보조금 속여뺏는 등 의사 및 병원 관계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복지·노동·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교육·교통 등 지원분야가 광범위하고, ’15년 정부 총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각종 보고금의 투명한 집행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되었고, 단속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약 2,640억 원 상당을 속여뺏음·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토록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고위공직자·정치인 등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3대 비리 총 검거 인원 10,829명 중 공무원(의제자 포함)의 부패비리 총 269건·776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뇌물 적발금액 약 63억 5,000만 원)

공무원 세부 신분별 현황 으로는 4급 이상 40명(5%), 5급∼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의제자 포함) 280명(36.1%) 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