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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 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