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모든 분야의 규제 애로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활동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기업 및 도민 등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전라북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178건을 개선했다. 중앙부처 수용률 28.3%로 전년도 대비 16.5% 향상했고, 81건의 규제해소 사례 중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모든 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한다. 특히, 전북도 역점사업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시·군 및 각 분야 전문가와 매월 운영한다. 이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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