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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배진교 의원 블로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렇잖아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 집부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외친 것이 고작 몇 달 전”이라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 다가오니 대놓고 집부자들 표 뺏겠다는 저의로 읽힌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의 이념이고 가치관이고 다 걷어차고 따라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 책임이 크다”며 “끝없이 오르는 주택 가격에 절망하는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무산시킨 것을 비판하고, 중대선거구제 강화 등 기득권 내려놓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배 원내대표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없이 국민 통합은 언감생심”이라며 “국민의힘이 대놓고 불협, 독점, 국민 분열 말할 것이 아니라면 정치개혁에 훼방 그만 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