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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이후…1년간 64명 구속, 국회의원은 1명 - 부동산 투기 90% 일반인, 2.7% 지방 공무원, 2.3%…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3-22 08:57:16
  • 수정 2022-03-22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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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시작됐던 정부 합동 특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총 4251명이 송치되고 그중 64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대부분이 일반인이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겨진 4251명 중 일반인이 3827명으로 90%에 달했다. 지방 공무원 114명(2.7%), 공직자 친족 97명(2.3%), LH직원 60명(1.4%), 국가공무원 83명(2%) 등 순이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국회의원 중 관련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작년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밖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내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하면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 한무경 의원, 강기윤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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