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이 최근 6년간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동안 북한 내 인권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걸 목도했다”며 “여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연재해, 부문별한 제재 등이 영향을 끼쳤지만, (북한) 정권이 의미 있는 개혁 추진에 실패한 데 따른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이 제한됐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사살하거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으며, 올해 국가 예산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추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했으며, 특히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 당국을 향해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엔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 보호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이산가족 상봉 노력 지속도 권고했다.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에 제재가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며, 유엔 사무국은 모니터링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 가해자 책임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는 지난 2016년 8월 임기 6년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취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난달 우리나라를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