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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자 회동 후폭풍…여야 원내 '3+3 회동' 무산 위기 - 국회 파행시 여야 모두 부담 조재성
  • 기사등록 2015-10-23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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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3+3 회동'이 23일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5자회동의 내용을 문제삼아 협상 거부를 시사하고 새누리당도 양보없는 일전을 경고하며 정면충돌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말정국이 역사교과서 논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조짐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 대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5자회동이 성과없이 끝난데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간 감정적 골만 깊어지면서 야당 측이 '3+3 회동'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3+3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 및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FTA 비준안의 차질없는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틀어지게 됐다.


연말까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연내 완료해 집권 3년차 성과를 거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가 정기국회 전면 파행 등 극한대치까지 가기보다는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하고, 야당은 '민생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자동 처리되는 만큼 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사를 '포기'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대화 재개의 이유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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