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28일, 2차 시험은 8월 27일 실시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세무사시험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학 1부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과락률이 82.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중이 2016~2020년에는 연평균 3.1%였지만, 이번 시험에선 21.4%(706명 중 237명)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지방국세청 출신이 포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