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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정부가 물가 불안에 대응해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선 대두 등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및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과 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 발생 시 배출 2,400t, 무 1,000t 등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2월 말까지 연장한다. 축산물은 호주 등 대체 수입처를 선제 발굴하고, 계란도 이달 중 포천(축협)에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선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일반주유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차관은 "기재부, 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 및 인상 시기 분산 등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격급등 원재료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대두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율 487%를 5%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또 식품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차관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물가 여건으로 2월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이달 남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