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11일(금)「한중 의회외교의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국회 대표단 방중(訪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월 4~6일 3박 4일 일정으로 국회의장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중은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사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상황에서 국회가 외교적으로 선택지가 제한된 정부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일정한 대표성을 가지며 1.5트랙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의회 간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 악화 등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러한 의회외교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요구된다.

첫째, 한중 국민 간 정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국회의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의 형태로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하여 상호 교류의 균형과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로 소강상태에 있는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한중 의회외교포럼 등 한중교류 관련 의원외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가족 동반비자 문제 해결, 중국의 방역 정책에서 비롯된 불편함 등 중국 내 사업 활동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의회 간 교류 과정에서 의제의 중복성을 피하고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의회 간 교류 현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