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0월 15일(목)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서울 광진구)에서「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행 1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근로자와의 거리 좁히기, 화합과 나눔을 주제로 고용허가제 재도약(Restart)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관련 유관기관과 15개 송출국가 주한 대사관 관계자, 현지 송출기관 관계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등이 참석하여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총·노총대표, 학계 전문가, NGO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패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방안」과 「고용부담금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조사에 응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그들의 제도에 대한 평가도 후한 편이었다.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교체순환형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착이 가능한 이민자와 고숙련 외국인 전문기술자에 대한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고용부담금제의 제도설계방식,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경영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을 가졌다.
고용허가제 11주년 세미나와 더불어 1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공연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과 더불어「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한마당」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행사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관한 OX퀴즈대회와 K-POP 경연대회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각 송출국가별 대사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국을 친근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송출국가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15개 송출국가 과일을 한데모아 만드는 화채 만들기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사 중에는 지난 4월 대지진 피해를 입은「네팔국민 돕기 성금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 종료 후 모금된 성금을 네팔 대사관에 전달한다.
이 날, OX퀴즈대회와 K-POP경연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서티아완씨는“힘든 타국 직장생활의 시름을 잠시 잊고, 여러 나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며 “이런 한마당 행사가 자주 열려 한국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리치니스 강영준 대표는“외국인근로자들이 한마당 축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며“이방인이 아닌 친구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며,“2011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으로 검증받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화합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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