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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에 박차 - -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 발굴 노력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1-27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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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군민 특히 개항 후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2019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비 총규모(군위·의성 각 1,500억원 이상)와 지원범위(군위·의성 전체)가 결정된 뒤, 군위군은 지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군위군의 배분안을 보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군위 전체로 결정함에 따라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하여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000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안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 군공항이전법 등 관련법 상 지원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되어 지원사업 시설 완료 후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기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위군으로 양여한 다음 군위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도 공공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위군은 피해주민들에게 일회성,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의 수익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개항 후에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위군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질적·양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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